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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2월 토지 매매계약을 유도한 후 토지의 인도 및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파기 및 매매 대금 환수청구소송(부당이득금반환)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과장 광고를 통해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피고 측에 지급했지만 토지 인도 및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추후 채무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해당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