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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부동산실명법위반사건 검찰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인용결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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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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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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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인터넷쇼핑몰 입점 계약서 작성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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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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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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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SW개발소스 제공에 다른 저작권 관련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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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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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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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외주사 계약이행 불능과 관련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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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코인범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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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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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대출중개업 및 대출모집인 자격 관련 관계규정 검토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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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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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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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유지보수 계약 후 이미지에 사용된 서체라이선스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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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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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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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의료보조기구 제작·유통·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성공적 조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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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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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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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신발 관련 제품용 상표 출원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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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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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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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이동 단말의 위치정보에 따른 가맹점 정보제공장치 특허 출원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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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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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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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한국관세사회 수출입 통관업무용 SW 저작권 분쟁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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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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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 등록일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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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국립중앙도서관 KOLAS(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분쟁 전부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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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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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 등록일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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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따른 위법성 여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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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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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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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위탁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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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투자·코인범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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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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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소매점 가격통제권고행위에 대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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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범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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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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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잡코리아 - 사람인 무단 웹크롤링 통한 HTML 소스 복제금지 등 소송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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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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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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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SW기술인력의 경쟁사 이직에 관한 법적 이슈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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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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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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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위에 대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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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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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최주선
- 등록일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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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3,400만원 청구 손해배상사건에서 100만원으로 방어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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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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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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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방송매체의 잘못된 정보노출로 인한 피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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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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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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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자전거용 휴대 단말기 거치 장치 특허 출원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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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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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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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인기 화장품에 관한 상표법위반죄 피의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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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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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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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솔루션 기업 A사의 영문 NDA(비밀유지협약) 작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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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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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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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법인의 특수성 및 임원 자격 제한여부, 준법감시인 선임에 대한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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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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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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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 추진 위한 사업약정서 검토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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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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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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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수가습 장치의 제어 방법 및 장치 특허출원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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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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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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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비접촉식 자전거용 발전장치 특허 출원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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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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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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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하도급업체의 용역비 청구 사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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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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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등록일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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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SW저작권 관련 저작권위원회 조정사건 성공적 종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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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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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최주선
- 등록일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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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광고 대행사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 퍼미션콜 관련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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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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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최주선
- 등록일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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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원사용승인거절이 부당하다고 본 최초의 사례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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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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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1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