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는 2026년 8월 21일,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공통의 가치와 실천 기준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범정부적·범사회적 원칙으로,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대 핵심 가치
- 인간의 존엄성
- 사회의 공공선
- 인류의 지속가능성
* 7대 실천 원칙
1. 인간중심성 :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지원하고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2.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생활 침해 예방
3. 공정성·포용성 : AI의 편향과 부당한 차별 방지 및 공평한 접근 기회 보장
4. 책임성 : AI 개발·활용 주체의 책임 명확화 및 피해 구제
5. 안전성 : AI의 오남용과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마련
6. 신뢰성 : AI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능 확보
7. 투명성 : AI 활용 사실과 판단 기준, 한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이번 윤리원칙은 자율규범으로, 기존 법령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법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개발기업과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AI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고려해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첨부된 자료에는 각 윤리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AI 공급자·이용자·정부 및 사회의 역할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기업과 기관이 AI 개발·운영 및 활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관계부처 합동(2026. 8. 21.)
**첨부파일 :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