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의 융합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은 총 89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1.54% 가량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보유기간 경과 후 미파기,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등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침해 유형별 분쟁조정 및 조정 합의 사례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만큼, 본 사례집은 정보주체에게는 권리구제의 유용한 참고서가 되고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법령 준수를 위한 예방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간 자료 원문은 첨부파일로 공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