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5년 12월 개정)」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R&D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표준 가이드라인입니다. 

선정평가부터 단계, 최종, 특별평가에 이르기까지 과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평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와 평가위원 위촉 기준 등을 투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자율성을 보존하면서도 성과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025년 개정안에서는 연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이 고도화되었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평가 주안점을 제시하며, 질적 성과 지표의 비중을 강화하여 도전적 연구를 장려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다음 단계의 예산 배분이나 과제 중단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관리 역량과 연구자의 성과 목표 달성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Q&A와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