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자료를 공유합니다.

■ 자료명: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 발행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 발행일: 2024년 7월

■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2024.7.19. 시행)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2024.6.27. 시행)

본 자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신고 요건, 절차, 제출 서류 및 사후 유지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식 가이드입니다.

매뉴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뒤,

① 신규·변경·갱신 신고 절차,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

③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요건,

④ 대표자·임원·대주주의 결격사유 심사 기준,

⑤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주요 사유와, 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신고 유지 요건 및 변경신고 의무,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직권말소·형사처벌 리스크까지 함께 안내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자, 지갑 서비스 사업자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본 자료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사업 구조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