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소스코드 유출 의혹, 억울한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전략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스코드 유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억울한 형사고소 대응 방법과 기업의 사전 예방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퇴사 직원이 소스코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IT업계에서 발생하는 소스코드 유출 분쟁의 상당수는 기술적 유출보다는 인사갈등이나 퇴사 과정에서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기술적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명성과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소스코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제는, 유출로 의심된다는 주장만으로도 형사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쟁점은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이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비공지성: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함
- 경제적 가치성: 기업 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비밀관리성: 회사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스코드 유출은 영업비밀 침해형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코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코드가 독립적으로 개발된 것인지, 기업이 비밀유지를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가 핵심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이 사건 발생 후에 비밀관리 절차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2. 기업이 흔히 겪는 오해와 리스크
많은 회사가 소스코드는 무조건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픈소스 기반이거나 별도 관리가 미흡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보안정책이나 NDA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접근 권한 관리, 백업 이력, 반출 로그 등 객관적 비밀관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한 중견 IT기업은 퇴사자의 개인 계정에서 GitHub 저장소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해당 저장소가 공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속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즉, 기술적 사실관계보다 관리체계와 증거 확보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Tip. 퇴사 전·후 개발자가 다뤘던 코드의 버전관리 로그를 확보하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3. 법적 대응의 핵심 포인트
실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은 의도와 개입 정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퇴사 후 동일 업종 취업 ➡ 단순 취업만으로는 위법 아님
- 유출 주장 파일 ➡ 오픈소스 기반 여부 확인 필요
- 개발자 기여 기록 ➡ 독립적 작성이면 영업비밀 사용 아님
따라서 기업은 내부 조사 및 증거 확보 ➡ 변호사 선임 ➡ 의견서 제출의 순서로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진술 내용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에, 첫 조사 전 변호인과의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술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감정 항목과 비교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기술적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논리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실제 불송치 사례로 본 대응 전략
의뢰인 A씨는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전 직장에서 "소스코드를 유출했다"며 고소했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① 오픈소스 기반 코드이므로 영업비밀 아님
② 퇴사 이후 개발 참여 없음
③ 실질적 피해 발생 증거 부재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어 의뢰인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자료나 코드가 모두 회사 자산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와 입증이 필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퇴사자 관련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와 체계적 의견서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분쟁을 방어하는 단계를 넘어, 향후 지식재산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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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 예방과 컴플라이언스 관리
부정경쟁방지 분쟁은 대부분 퇴사 후에 발생합니다. 기업은 다음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 주요 내용 | 리스크 | 예방 방법 |
NDA 관리 | 서명 및 보관 현황 | 법적 효력 부인 | 전자서명 및 로그 보관 |
접근 통제 | 개발 서버·DB 접근권한 | 유출 흔적 추적 불가 | 권한 이력 백업 |
코드 관리 | Git 등 버전기록 | 증거 부족 | 주기적 백업 및 포렌식 가능 |
퇴사 절차 | 반출물 점검 | 분쟁 확대 | 퇴사 확인서 의무화 |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모든 자료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한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 부서뿐 아니라 인사·법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퇴사 전 반출물 점검 절차와 기술자료 접근권한 제한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화는 분쟁 발생 시 기업이 비밀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기술·인사 영역이 맞물린 종합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소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법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 기업의 영업비밀(소스코드, 고객정보 등)을 부정하게 사용·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면 처벌받지 않나요?
- 오픈소스 기반이라면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퇴사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면 부정경쟁인가요?
- 유출 없이 독립적으로 개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메일, 로그, 백업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