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4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침해유형에 따른 실제 분쟁조정 사례(조정 합의 사례 포함)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무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드립니다.

해당 자료에 실린 실제 분쟁조정 사례를 큰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Ⅳ.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요구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