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진행되었던 법령해석 심의·의결안건 결정문을 모은 자료는 개인정보처리 관련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고 있어 이를 공유드립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에 참고할만한 사례를 내용으로 하고, 그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재난관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서민금융진흥원의 이해충돌･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한국마사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형 집행 업무를 위한 우정사업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경상남도의 체납차량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차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춘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춘천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경수고속도로(주)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을 위한 플랫폼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인천광역시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