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면캡처 프로그램 오픈캡처를 사용한 기업 166곳입니다. 오픈캡처는 처음에 프리웨어로 배포되었으나, 2012년 피고가 저작권을 인수한 뒤 라이선스 정책이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이 이 변경을 모른 채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피고는 저작권료를 요구했고, TIF팀 구성원은 기업들을 대리해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사용한 행위가 영구적 복제권 침해인지, 사용 과정에서 메모리에 자동으로 일시 저장되는 일이 일시적 복제권 침해인지였습니다. TIF팀 구성원은 유료버전이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 피고의 허락 아래 복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일시적 저장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2의 면책이 적용된다고 변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시적 복제권 침해를 인정해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으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오버워치’ 매크로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TIF팀 구성원의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송심의 쟁점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인지였습니다. TIF팀 구성원은 프로그램이 피해자 기업의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한 사실이 없고 악성프로그램도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더핑크퐁컴퍼니입니다. 해외 작곡가는 자신이 북미 구전가요를 먼저 어린이용 노래로 편곡했고 의뢰인의 곡이 그 편곡곡을 이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작곡가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두 곡 사이에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TIF팀 구성원은 작곡가가 내세운 창작 요소가 선행 구전가요에서 이미 확인되거나 음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작곡가가 제시한 음정 분석 프로그램이 의뢰인의 곡조차 실제 악보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분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검증해 반박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2차적저작물성을 부정해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영화 ‘명량’의 제작사이자 저작권자입니다. KBS가 의뢰인의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방송콘텐츠 ‘임진왜란1592’를 제작해 방영하자 의뢰인은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TIF팀 구성원은 의뢰인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 KBS의 방송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KBS의 손해배상 책임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