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구)법무법인 민후 (구)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를 대리해 수행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한 사실이 법률 전문매체 리걸타임즈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3292)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총 28억 7,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민후(현 법무법인 원 TIF팀)의 김경환·최주선·현수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신용정보법상 금융기관의 책임, 개인정보 보호 및 내부통제 의무,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등 주요 쟁점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1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IT·개인정보·정보보안과 금융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실제 소송 수행으로 연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IT 분야의 법률분쟁은 관련 법령뿐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운영구조와 데이터 관리체계,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기존 법무법인 민후가 축적해 온 IT·개인정보·지식재산권·핀테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원의 송무 및 기업자문 역량과 결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TIF팀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사건은 현재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며, 위 결과는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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