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지난 2026년 3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인터넷법제도포럼 Kick-off 회의’에 참석하여 AX(AI 대전환) 시대의 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법제도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쟁점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본격 도입되는 AX 시대의 안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행사에서「AX 시대 정보보호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와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AX 시대의 사이버보안 환경 분석 : AI 라이프사이클(Lifecycle)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과 이해관계자별 법적 책임 소재 분석

* 글로벌 입법 동향 비교 : EU AI법(AI Act) 및 미국의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정보보호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도출

*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 제안 : 인공지능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현행 법령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AI 소프트웨어 및 공급망 보안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안

법무법인 민후는 IT와 AI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법제도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 혁신과 안전한 보안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