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29

*구분 : 지식재산

*IT개발용역 분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후 소유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해당 조항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계약서 상에 '지식재산권' 조항을 기재할 때 반드시 법률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Legal Issue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