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25

*구분 : 지식재산

*상대적으로 을(乙)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하여도 비용과 시간, 법률적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법은 이렇듯 불공정한 행태를 방지·시정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시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명령 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