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23

*구분 : IT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의 시대이다.

융합 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하나의 제도나 법률로는 산업을 성장 또는 규제할 수 없어 '다중 규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규제의 충돌과 복잡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신산업의 융성과 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중 규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