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21

*구분 : 핀테크·금융

*2016년 말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가상화폐는 법적 규제의 미비로 인해 그 부작용 또한 문제되어 왔으며, 정부는 그동안 부작용 줄이기에만 몰두해왔다.

이에 가상화폐 시장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급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인해 새로운 부작용을 또다시 막아야 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올바른 가상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