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20

*구분 : IT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그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율주행을 제조물로 보아 그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 상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적절한 면책범위의 설정인데, 자칫 지나치고 편향적인 제조물 책임 범위는 기업의 혁신마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책임법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