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6

*구분 :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란 이용자가 데이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편집물을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은 이를 만들고 편집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가 없었는데,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해당 판례와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