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32

*구분 : 기업법무

*상가 분양시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 규약 등에서 특정 업종을 지정받거나 제한하여 임대하기로 되어 있다면,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동종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세한 조건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