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16

*분야 : 기업법무

*지난 5월, 횡령죄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매우 큰 사안이었지만, 무죄판결이 난 것이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