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5

*분야 : 핀테크·금융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수익 사업이 성장해감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또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의 4가지 유형 중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대출형과 증권형의 경우에는 일반 금융투자와 같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 등과 같은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대출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이해와 각각의 적용 법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