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3

*분야 : 지식재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법상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 정하고 있는바, 만약 발명자가 아닌, 또는 적법한 승계를 받지 않은 무권리자가 특허를 출원하였을 때 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어떻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에 대한 대법원 사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