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77] 영업비밀침해죄가 아니여도 업무상배임죄일 수 있어

*퇴사한 직원이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기술정보, 거래처 등을 이용하여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된다.

이때 회사 측에서 형사고소를 할 때 대부분 포함시키는 혐의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인바, 양자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