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66] IT 용역 계약서 작성시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기재 관련 주의사항

* 대부분의 IT 용역 계약은 프로그램 개발, 즉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반한다. 때문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누구의 소유인지, 특히 누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되는지가 항상 문제된다.

예전에는 이러한 용역 계약서에 소유권 귀속 또는 지적재산권 귀속에 대해 아예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지만, 워낙 그로 인한 분쟁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니 요새는 그래도 개발물의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정하는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