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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63]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유사성 판단 기준

 

* 상품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재화를, 서비스는 수요자에게 편리함을 노동이나 활동 등을 포괄하는 용역을 각각 의미하지만, 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