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31] 컴퓨터프로그램(SW저작권)단속과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은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 

그런데 직원이 소속된 회사 역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