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25] 특허취소신청제도에 대해

2016. 2. 29.자로 공포된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정법은 2016. 2. 4.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7. 3. 1.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