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사례로 보는 저작권 #9] 외부업체에 위탁한 저작물의 소유권은?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위탁계약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그 제작을 의뢰한 쪽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법인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의 요건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