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 메일(Spam Mail)이란 무엇인가? ○ 스팸 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불필요한 광고성 메일을 말하며, 정크 메일 (Junk Mail) 또는 벌크 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합니다. ○ 스팸 메일은 개인에게는 업무방해, 시간낭비, 심지어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정보기반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병폐의 하나로서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스팸 행위의 유형 및 피해 현황 ○ 스팸 메일의 판단기준으로는 관계법령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들 수 있습니다. ▲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 이메일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관리자 사칭 또는 허위사실 유포 메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대출광고/선전 메일, 피라미드식 사기성 메일, 음란성 글/CD 및 프로그램 판매 메일,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속성 메일 및 사기성 메일(행운의 편지) ○ 스팸 메일에 의한 피해는 시간낭비, 정신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감염 등이며, 특히 스팸 메일은 인터넷 사기, 해킹을 위한 사전 단계로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법률적 구제 방법 ○ 스팸 메일은 해당 사이트의 스팸 차단 장치를 사용하고, 스팸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스팸이 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스팸 메일에 의해서 재산적 피해가 있는 경우(피싱, 파밍 등 인터넷 사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스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수신차단 이후 재발송하는 메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에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