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경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합의를 통한 하도급대금 감액의 적법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도급대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는가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이는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양측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면 어떨까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의존관계에 있기에 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자발적인 것인가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서라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호 합의를 통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