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3. 14. 수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전자신문)
*주제 :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블록체인의 법적 개념, 입법 현황,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 법제도 정비 방안 등 블록체인과 관련한 법적 이슈와 사례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노드가 여러 국가에 위치할 때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래의 오류나 블록체인의 오동작, 참여자간의 분쟁 발생 시 책임과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블록체인의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제언하였습니다.
강연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