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불특정을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기각시킨바 있습니다(2011마1624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의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정보가 ‘OO방법’ 등 추상적인 설명만을 하고 있어,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의 김선하 변호사가 기업의 영업비밀 특정과 관련하여 위 판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