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양진영변호사는 서울경제와 정치혼란기에 급증하는 저작권침해 문제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철과 정치적 혼란기에 불법저작물 사용이 폭증하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저작권 논란은 특히 캐릭터의 무단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과 달리 캐릭터는 명확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캐릭터의 경우 멜로디가 그대로 나오는 ‘선거송’과 달리 패러디·변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엔 쉽지 않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해도 사용 전 유의할 점 등을 권고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