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24’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포럼은 소비자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 기업, 소비자가 협력해 소비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특히 'AI 금융사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포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AI의 금융업계 활용 확대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AI는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상품 추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AI 리스크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관련 리스크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 데이터 오염 등이 우려됩니다.
데이터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의 개입과 기술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산출물 관련 리스크
오류가 있는 데이터로 인한 '환각효과'로 잘못된 정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품 추천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장 변동성 관련 리스크
비슷한 AI 모델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시장의 버블-버스트 사이클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장점을 활용하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양진영 변호사는 AI와 관련된 금융정보의 사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콘텐츠와 상품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및 인증 같은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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