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SBS Biz와 ‘사후 제재만 강하고 예방책 약하다’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해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은 지난해에 비해 정보보호 비용을 5~18% 증가시켰고, 보안 전담 인력도 세 자릿수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각 기업은 해킹 및 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DS 보안의날'로 정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SK하이닉스는 사내 보안 분석팀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의 보안 시스템에 AI 솔루션이 도입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이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해킹으로 인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형량만으로는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물리적 관리와 영업비밀을 다루는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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