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키워드 검색광고시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할 때 광고가 상단에 노출되는 것은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 덕분입니다. 광고주는 특정 키워드를 구입하여 검색 결과에 자사 사이트나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종업체의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를 광고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광고가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키워드를 설정한 광고주가 의도적으로 타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잠재 고객을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봅니다.

상표권 침해 시,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에도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전수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키워드 검색광고를 설정할 때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