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뉴스투데이와 ‘다크앤다커 서비스금지 가처분의 예상 효과’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3’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게임업계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스타 2023은 각 게임사의 신작 게임을 소개하고, 기존 게임들이 나아갈 방향들을 이용자/언론에 공개하는 행사로, 다양한 게임들이 대중들에 선보이는 장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인기 IP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새로운 게임들은 익숙함과 신선함의 조화로 더 쉽게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게임 중 주목받고 있는 게임은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로,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와 IP 계약을 체결하여, 다크앤다커 게임을 모바일로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현재 넥슨과 법적 다툼이 있는 게임으로,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를 상대로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넥슨에서 개발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넥슨 내부 프로젝트를 외부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출시하였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서비스가 금지될 경우, 크래프톤과 체결한 IP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이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미뤄지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라며, “가처분 결과가 지연되는 것이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지스타 출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서비스 중단은 법원 결정문에 맞추어야 할 것이고, 가처분 결정문에 허용되는 선과 금지되는 선이 명시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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