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KBS 열린토론에 출연하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여러 코인이 국내에서 상장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발행과 상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최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이슈까지 더해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상장과 폐지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유통량 조작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여러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KBS 열린토론 ‘투기인가 투자인가.. 혼탁해진 가상화폐 거래시장, 대책은?’ 편에 출연하여 국내 발행 코인이 가지는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함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법 행위 사례, 가상자산 사기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국회에서 준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 한계 등을 설명하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마련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