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데이터베이스침해 승소사건을 주요 판결로 소개했습니다.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직종 및 근무 형태, 경력, 지역 등에 따라 정보를 분류하고 배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홈페이지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활용하였고,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입증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2020년 하반기 주요 판결로 선정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한 자료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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