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 운영자의 게시글 관리방법’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해당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와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이 증가하면서 플랫폼에 올라오는 게시글의 관리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게시글 중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에 관한 게시글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플랫폼 사업자는 미리 게시글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게시글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소개하며, 관리계획 수립의 중요성과 약관작성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