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 ‘모바일게임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세만큼이나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게임의 환불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유료결제 게임의 환불을 돕는 ‘환불대행업체’가 등장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모바일게임의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으나 유료결제 환불에 관한 규정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환불대행업체는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환불대행업체가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대신해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김경환 변호사는 “환불제도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