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6. 26. 화
*데이터사이언스포럼·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제 : 블록체인과 ICO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6월, 데이터사이언스포럼·과학커뮤니케이션포럼에 참석하여 블록체인과 ICO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해당 포럼은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세상 이해하기’를 주제로 데이터 공유 관련 법 제정,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등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깊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은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산업적 가치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산업에 사용될 때 필요한 법적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법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근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경환 변호사는 지난 5월, 홍의락 의원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무역협회와 함께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