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9일, 채널A와 산업기술유출과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해외로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는 139건으로 연간 5조 원이 넘는 수준이며, 이중 국가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는 줄지 않고 있는데, 유출된 피해에 비해 그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영업비밀유출 처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채널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