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18. 5. 18. 금

*미국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불허와 산업보안 토론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주제 : 국내 산업보안의 방향성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18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마련한 ‘미국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불허와 산업보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내 산업보안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반도체사인 브로드컴(Broadcom)사가 퀄컴(Qualcomm)의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국익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호한 인수 저지’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인수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현행 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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