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5. 2. 수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주제 :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진흥책,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인프라적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각 조항별 의미는 물론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법안 소개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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