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4. 17. 화

*SW저작권 세미나 (오렌지테크 주최)

*주제 : SW저작권 분쟁의 법적 원리와 실제 사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17일, 오렌지테크가 개최한 SW저작권 세미나에서 ‘SW저작권 분쟁의 법적 원리와 실제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침해금지 등의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저작권침해인지 라이선스 위반인지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데, 라이선스를 정당하게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라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와는 다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라이선스 조건이 저작권법 상 인정하는 저작권에 대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관련 없는 것이라면 단순한 계약위반에만 해당한다”라고 설명하며,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기사>

*전자신문 - 여전한 협박·비합리적 SW저작권 사냥…중기 저작권 인식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