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12. 12. 화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FIC 2017) (ZDnet Korea 주최)
*주제 : 가상통화·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 동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12일, 지디넷 주최로 열린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가상통화·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가상통화 시장의 투기 과열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규제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관련 부처의 입장차로 인해 입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적용해야하는 시점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상통화 거래 전면금지보다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가 올바른 규제의 방향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발표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