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12. 7. 목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토론회(스타트업 규제 혁신 토론회)

*주제 :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7일, ‘스타트업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하여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가 비실용적이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발제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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