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7. 18. 화

*‘가상화폐에 대한 모든 것’ 세미나

*주제 : 가상화폐의 규제 및 ICO 법적 이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난 18일 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된 「가상화폐에 대한 모든 것」 세미나에서 ‘가상화폐의 규제 및 ICO 법적 이슈’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을 시작으로 가상화폐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외국환거래법, 세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해 가상화폐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2017년 1월 비트코인을 물품으로 보는 전제 하에 핀테크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해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비트코인 거래 대금 해외송금 방안 등을 현행법에 맞춰 소개했으며, 최근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자(외국환거래법 7월 개정) 규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발행(ICO)과 관련된 국내외 법적 규제와 사례 등을 소개해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