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4. 12-13.

*현대차그룹 임직원 대상 강의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4월 12, 13일 양일간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예방과 구제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크게 증가하거나 줄어들고있진 않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침해를 적발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출자의 70%가 혐의가 없음으로 풀려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기술유출의 범인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술유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단계별로 분류해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비밀의 흐름을 꾸준히 관리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혹여나 유출되더라도 조속히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김 변호사는 제언했습니다.